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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정당 고쳐드립니다 !

공약명함 배포하라 !

	*** * * * * * * ***
	공약명함은 이곳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결제는 무통장입금만 가능합니다.

	청년 민주화 나라살림 (양면 200매 10,000원)

	커뮤니티 리더/일꾼 (양면 200매 10,000원)

	정당/정치인 출입금지 (양면 200매 10,000원)

	우편집배원/택배기사님 (양면 200매 10,000원)

	경비원/미화원 (양면 200매 10,000원)

	일선실무 공무원 (양면 200매 10,000원)

	성실청렴 공무원 (양면 200매 10,000원)

정치인/판검사 출입금지 (양면 200매 10,000원)

(정치인/판검사 출입금지 앞면)
정치인/공무원 출입금지

연간 3천6백 명의 범법자 집단 행정부
5급이상 공무원과 가족의 출입을 금합니다.

LH주택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과 가족의 출입을 금합니다.

(정치인/판검사 출입금지 뒷면)
판사/검사 출입금지

사법신뢰도 OECD 37개국 중 꼴찌
판사/검사의 출입을 금합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 포함)

대법원장 김명수가 사퇴할 때까지로 하되
계속 연장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아래 공약명함의 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바탕색이나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너그러우신 양해를 구합니다. *

	공약명함 A조 (양면 200매 10,000원)

공약명함 B조 (양면 200매 10,000원)

(공약명함 B조 앞면)
국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한다.

방대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누구나 무조건 무이자로 35세까지
1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원한다.

복권, 경마, 카지노 등 사행성 상품의
승율/지급율 100%를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한다.

(공약명함 B조 뒷면)
국가기관의 연수원, 훈련원 등을 통합하고
국유지의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누구나 무조건부 35세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어 무상 지원한다.

공무원, 공기업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공무원, 공기업 재직 중
위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는
'경제적 공동체'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한다.

공약명함 C조 (양면 200매 10,000원)

(공약명함 C조 앞면)
공무원, 공기업 재직 중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한다.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의 승진 평가시
"직무 중 알게된 불법행위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 이행실적을 필수 요건으로 한다.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이 위법판결을 받는 경우,
동료 및 직속 상관도 해임, 강등한다.

(공약명함 C조 뒷면)
청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을 고발한 공직자는
포상, 특진한다.

공무원, 공기업 재직 중
위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는
'경제적 공동체'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한다.

사법부, 행정부, 공기업의 공무원은
퇴임후 첫번째 국회의원 선거는
출마를 금한다.

공약명함 D조 (양면 200매 10,000원)

(공약명함 D조 앞면)
모든 선거에서 2명의 무소속 후보에 대하여
후보자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지원하되
그 중 1명은 35세 이하로 한다.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한다.

사법부, 행정부, 공기업의 공무원은
퇴임후 첫번째 국회의원 선거는
출마를 금한다.

(공약명함 D조 뒷면)
모든 선거의 후보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신심리 관련 전문의의 상담, 예방, 검진을
받은 평가서를 선거공보에 공개한다.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 및 공기업 임원의
임용 및 승진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신심리 관련 전문의의 상담, 예방, 검진을
받은 평가서를 제출한다.

국민건강보험 및 건강진단시 정신심리 관련
진료와 상담을 필수항목으로 추가한다.

공약명함 E조 (양면 200매 10,000원)

(공약명함 E조 앞면)
수사, 기소, 공판 등 검사 고유업무 이외의
연수, 연구 등에 임하거나 타기관에 파견된 자는
검사를 면직하고 '검사행세 잡부'로 임명한다.

심리, 재판 등 법관 고유업무 이외의
연수, 연구 등에 임하거나 타기관에 파견된 자는
법관을 면직하고 '판사행세 잡부'로 임명한다.

실질적인 심리, 판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판결문에 서명한 법관은
면직하고 '하청재판''대리재판'죄로 처벌한다.

(공약명함 E조 뒷면)
퇴임한 대통령, 행정부, 청와대에 대한 처벌은
박근혜 대통령, 행정부, 청와대에 대한 처벌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한다.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 사고 및 부상은
원인에 관계없이 보훈, 보상한다.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최장 10년간으로 하며
국립묘지 안장 및 기타 보훈, 포상은
하급 공무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공약명함 A~E조 (5종)
(각200매x5=1,000매 45,000원)

(공약내용은 주문서의 '상세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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